법령 회사정리법 제1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0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0개)
2. 판례 목록
(20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2013년
2. 서울고등법원 2013. 3. 28. 선고 2012나60123(본소),2012나60130(반소) 판결
[회원보증금반환채무부존재확인·회원보증금반환][미간행] 회원보증금반환채무부존재확인 회원보증금반환 회사정리법 2007년
3. 대구지법 2007. 6. 28. 선고 2004가합16918,2007가합6082 판결
[정산금등·정산금] 항소[각공2007.8.10.(48),1535] 정산금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2006년
2004년
2003년
2001년
2000년
1999년
11. 서울지법 1999. 8. 18. 선고 97가합84464 판결 : 항소심 화해
[정리채권확정][하집1999-2, 404] 정리채권확정 공유수면매립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회사정리법 1998년
1990년
1988년
1987년
1984년
1981년
17. 대법원 1981. 12. 22. 선고 81누6 판결
[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2.3.1.(675), 222]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회사정리법
18. 대법원 1981. 7. 28. 선고 80누231 판결
[행정처분(부과가치세부과처분)취소][집29(2)특,82;공1981.10.1.(665),14268] 행정처분취소 회사정리법 1980년
|
|
로그인 |